유가 150弗이면 유흥업소 영업단축 조기 시행

(상보)위기관리대책회의도 매주 금요일 개최키로

정부는 8일 유가가 150달러(두바이유 기준)를 넘어서면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 등 2단계 민간부문 고유가 비상대책을 조기에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기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대신해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구성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단계 위기관리 계획도 170달러 이전이라도, 150달러를 넘어서면 필요한 대책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한데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부문 1단계 대책에 이어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2단계 대책으로 유흥 음식점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영업 제한, 승용차 요일제 전국 실시, TV 방영시간 단축 등 야간 시간대 전기사용 제한을 예시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구체적인 영업시간 제한 대상 업종과 시행방안 등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유가가 150불에 근접할 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에너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확대 개편해 매주 금요일 정례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대책회의에는 재정부 외에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다.

정부는 오는 11일 처음으로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1단계 고유가 비상 조치 추진상황과 2단계 조치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1사 1인 채용'과 대기업의 '1사 10% 더 채용하기'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거시경제 동향 및 점검 및 대응 △물가안정 대책 △민생안정 지원 대책 △금융시장 동향 및 점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등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의 폭락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9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도 개최키로 했다.

한편 강 장관은 전날 개각에서 최중경 제1차관의 경질관 관련, "같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하다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 공적으로, 사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 더 일하도록 한 것은 현재 위기관리가 중요하고, 더욱 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