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전기가스업, 온실가스 3분의2 배출

환경부, '2007 대기분야 환경경제계정' 발표

국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3분의 2가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 부문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제조업의 '환경경제 효율성'은 유럽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라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8일 환경부가 발표한 '2007년 대기분야 환경경제계정 편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우리나라 경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2년의 3억5700만톤에서 65% 늘어난 총 5억8700만톤을 기록했다.

2004년의 온실가스의 37.4%, 2억2000만 톤이 금속·석유화학 등 제조업에서 배출됐다. 전기·가스·수도사업 부문이 1억7000만톤(28.9%)으로 뒤를 이었다.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은 국내 전체 배출량의 66.3%를 차지했다.

◇국내제조업 환경경제 효율성, EU의 절반 수준=배출량 증가율을 보면 전기·가스·수도사업 부문은 1992년 5300만톤에서 2004년 1억7000만톤으로 220.7% 늘었다. 제조업 역시 1억3700만톤에서 2억2000만톤으로 60.6% 늘었다. 가계 부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5900만톤에서 7600만톤으로 29.4% 늘었다.

국내 제조업의 환경경제 효율성은 1.03으로 독일(3.14)이나 프랑스(2.2) 등 유럽연합(EU)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었다. EU 초창기 회원 15개국 평균(1.74)보다도 낮았다.

환경경제 효율성이란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당 부가가치 생산액'을 의미한다. 즉, 국내 제조업은 2000년에 1866억 유로(당시 환율 기준)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면서 온실가스를 1억8100만톤 배출했다. 반면, EU 15개국의 제조업은 1조5480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면서 8억90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질산화물 배출은 28% 증가= 1999년 이후 2004년까지 국내 질소 산화물(NOx) 총 배출량은 107만톤에서 138만톤으로 28%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은 24만3000만톤에서 21만7000톤으로 10%정도 줄었지만 전기·가스·수도 부문은 25만8000톤에서 42만1000톤(63%), 가계부문은 11만톤에서 11만7000톤(5.5%)으로 늘었다.

질산화물 관련 통계 중, 경제적 기여 대비 환경부하량을 나타내는 배출집약도는 국내 전체산업 평균이 7.9임에 비해 제조업은 2.71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기·가스·수도업은 114.7, 운수·창고·통신업은 23.6으로 전 산업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