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유지 상비군으로 신속 파병" 법 추진

[눈에 띄는 의원입법]송민순 민주당 의원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이 지난 7일 출국했다. 그는 사무총장 취임 후 첫 모국 방문에서 수차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한국이 좀 더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견국가로서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을 다해 달라는 의미였다. 외교가에선 "외교관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란 반응이 나왔다.

때마침 국회에선 평화유지군 파병을 위한 상비부대를 만들어 유엔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자는 법안이 제출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은 반 총장의 뒤를 이어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송민순 민주당 의원.

송 의원은 이날 '국제연합(UN) 평화유지활동 상비부대설치법'을 내놓았다. '외교통' 송 의원의 첫 법안이다.

　지금까지 평화유지군(PKF)은 유엔이 요청할 경우 병력을 선발, 특별부대를 편성해 파병해왔다. 이러다보니 준비기간이 길었다. 유엔의 요청에서부터 부대 파병까지 평균 6개월여가 소요됐다. 상비부대법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상비부대법은 다양한 병과를 포함한 연대 이하 규모의 부대를 상시 편성하도록 했다. 이 부대는 유엔의 요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파병이 가능하도록 연중 각종 훈련을 받는다. 외국어 교육도 필수다. 법은 또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평화유지군 파병과 관련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한국의 기여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1999~2004년 동티모르에 파견된 상록수 부대와 현재 레바논에서 활동 중인 동명부대가 한국의 대표적 유엔 평화유지군이다. 한국은 소말리아와 앙골라에도 각각 공병부대를 보낸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