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학원비 담합 집중감시"

사교육 비롯 석유·이동전화·자동차·의료업종 감시 강화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한 담합을 집중 감시하겠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유류, 학원비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철강, 석유제품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주최 '공정거래 하계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유가점검반을 운영해 15개 고속도로와 5개 국도 주유소들의 담합 여부를 밀착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 부위원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석유, 이동전화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업종을 중점감시 업종을 선정하고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감시 결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법위반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부위원장은 "동의명령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0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의명령제란 불공정거래, 독과점 지위남용, 기업결합(M&A) 등의 사건에 대해 해당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해오면 공정위와 기업이 합의해 제재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