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보수·진보 편가른 적 없다"

"법치 강조한 것일 뿐"

- "법치 벗어나면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 "인터넷도 자정기능 필요… 때론 제재도"
- "과장·왜곡된 언론 정보 빈번…최소화 노력"
- 시민·종교단체와 토론은 부정적 입장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4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부의 보수·진보 편 가르기' 지적과 관련, "편 가르기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법치를 얘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이날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의 범위 내에서는 어떤 목소리도 존중하겠지만 국가의 존립기반인 법치의 기준을 넘어서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기획관은 "야간 거리시위나 도로 점거는 불법이지만 평화적인 집화를 보장하기 위해 부분적으로는 허용하고 있다"며 "집회가 과격해진다든지 폭력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질서를 지킨다는 측면에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또 인터넷에서의 여론형성에 대해서도 "언론의 자유가 법의 경계를 넘어선 방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터넷에서 합리적인 비판공간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성숙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광우병 괴담'과 관련한 전담수사팀을 꾸린 것도 "고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이지 검찰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인터넷에서의 작은 사실 왜곡이 엄청난 국가 불이익과 국민 손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정기능이 필요하고 때로는 제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이어 '언론 장악' 비판에 대해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위에서 통제한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며 "다만 일부 언론에서 생산되는 정보가 과장, 왜곡되는 경우가 빈번해 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언론이 자율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기획관은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정부, 여당, 시민사회, 종교단체의 4자 토론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넘어서는 데 어떤 이벤트가 필요할 것은 아니다"라며 "서로의 의사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고 해법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할 수 있는 일을 해 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