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는 사회적 인프라"

[신용고속도로 만들자]② 신용선진국은 …

- 이탈리아 일정액이상 대출 정부가 부실점검
- 독일 해외대출정보 관리, 일본 업권별 CB발달

개인신용평가(크레디트뷰로·CB)는 사회적인 인프라다. 세계 주요국이 CB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다. CB는 대개 민간기업이 운영하지만 정부 기관도 상당하다. 정부가 설립한 신용정보 수집기관이 PCR며 정보 영역이 매우 넓다. 반면 민간 CB는 정보 분석 및 신용평가를 특화했다.

이탈리아는 PCR와 CB를 동시에 가동한다. 금융회사는 7만5000유로 이상을 대출하거나 보증을 받으면 PCR인 CCR에 무조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 대출은 부실가능성을 직접 점검하는 것이다.

현지 은행 및 해외 지사, 외국 은행, 금융 중개기관 등 모든 금융기관은 CCR에 의무적으로 신용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미상환 대출 정보가 모인다.

금융기관은 CCR를 통해 거래가 없는 소비자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현재 민간 CB로는 CRIF, CTC, 익스페리언 등이 있다. CRIF는 개인의 이름, 주소, 납세 ID 또는 재정코드, 대출액과 종류, 미납할부와 담보보증 여부, 세금 및 자산정보, 인구 통계정보 등을 보유한다.

독일은 중앙은행이 PCR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대출정보까지 관리한다. 중앙은행은 우선 분기마다 각 금융기관의 부채상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을 파악한다. 이 정보는 신용기관과 은행감독기관도 접근할 수 있다.

민간 CB로는 시장점유율이 100%에 육박하는 슈프가 있다. 불량정보뿐 아니라 우량정보도 모두 수집해 제공한다.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개인 정보 가운데 90% 이상의 우량정보를 보유했다. '불량' 정보는 소비자 연관 금융기관에 자동적으로 보고되지만 '우량'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업권별 CB가 활성화됐다. 시중은행들은 전국은행개인신용정보센터(PCIC)에 정보를 집중한다. 대부업계 CB에는 전국신용정보센터연합회(전정련·FCBJ), 신용판매업 CB에는 CIC와 테라네트가 있다.

이와 별도로 CCB는 전업종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금융회사들은 복수의 CB에 가입할 수 없다. CB 역시 다른 업권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지만 금융 연체내역은 정부의 지도에 따라 공유한다. 이는 각업권이 공동설립한 CRIN을 통해 이뤄진다.

일본 정부는 금융기관들의 적정 여신 관리 및 다중채무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기관과 교류를 촉진하고 연체와 같은 불량정보뿐 아니라 대출 상환 등 우량정보까지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프랑스는 민간 CB가 없는 대신 중앙은행 산하에 개인불량신용정보등록제도(FICP)를 운영한다. FICP는 1989년 구니엘츠법(1993년 소비자보호법으로 통합)을 근거로 설립됐고 연체사고와 관련된 정보가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