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동성 관리, 지준율 인상 논란에 불 지피나

한은, 지준율 인상 외 마땅한 수단 없어..역효과도 만만치 않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지준율 인상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준율 인상 역시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현재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유동성 관리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다는 데 한은의 고민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물가 안정을 위해 과도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말 현재 광의통화(M2) 증가율은 전년 동월대비 14.9%를 기록했고 광의유동성(L, 말잔)도 14.6%가 증가했다. 가계 및 기업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지난해 1/4분기에는 대출이 없었던 은행들의 대기업 대출이 올 1분기에는 7조3000억원에 달했고 14조3000억원이던 중소기업 대출도 15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유동성 증가 원인을 금융기관들의 대출확대와 자산 확대 경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급측면보다는 수요측면에서 유동성 증가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한은도 이 같은 정부 분석에는 동의하고 있다.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한 이후 줄곧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쪽에서 유동성을 크게 늘리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볼 때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지는 않은 셈"이라며 "수요 측면의 원인으로 봐야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은행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요 유발을 억제토록 다각적인 유동성 관리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원인은 파악하고 있지만 마땅한 관리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한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유동성 관리를 위해 한은이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기준금리 및 지준율 인상,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이 있다. 금리를 올려 돈을 흡수하는 것이 그나마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지금과 같이 경기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유동성만을 보고 금리인상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나마 지준율을 인상해 은행들로부터 대출재원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분석이지만 이 역시 단기적인 금리 상승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한은 관계자는 "지준율을 인상하면 지급준비금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준율과 기준금리를 동시에 인상하는 것으로 지준율 인상에 따른 금리 상승 충격을 기준금리 인상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도 한 방안이지만 한은은 지난달 이미 3분기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종전과 같은 6조5000억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시행이 쉽지 않다.

한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금융감독원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는 창구지도와 같은 비 시장적인 방법이 있었다"며 "금리 인상이나 지준율 인상,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의 조치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 효과에 의문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