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자유기업원장 "병원, 이미 영리추구"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2일 "인재들이 의대에 몰리는 이유는 장래에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때문"이라며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병원이 이미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영리의료법인병원 허용'을 두고 수익을 추구하지 않던 병원이 갑작스레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연구원 전문가칼럼을 통해 "의사와 병원의 영리추구행위는 이미 수천년 전부터 허용돼 왔다"며 "새 제도의 핵심은 의료행위에 외부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주식시장 등에 투자되고 있는 자금이 병원에도 투자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김 원장은 새 제도를 "'영리병원 허용'이 아니라 '의료에 대한 투자 개방 허용'으로 바꾸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영리의료법인병원'이 허용될 경우 진료비가 비싸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일축했다. 그는 "투자가 늘어나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본 적 있나"라며 "투자가 늘면 의료수준은 높아지고 가격은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영리의료법인병원'이 허용될 경우 고급수요를 대상으로 한 병원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 같은 흐름이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량공급을 촉진해 서민들에게까지 고급의료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자본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판매해 이익을 남기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의사들의 투자만 허용해서는 권위적인 기술우선주의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민용병원'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접근했다. 김 원장은 "자본투자가 늘어날수록 원가가 줄어 가격은 낮아지고 품질은 높아질 것"이라며 "소비자와 의사, 투자자 모두를 위해 영리의료법인병원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