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시장 독점체제 무너진다

방통위, 하반기 방송규제 대폭 푼다…11월 방송법 개정추진

위성방송 및 지상파DMB 등 유료방송 소유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도 '미디어렙'을 중심으로 한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방송통신위위원회는 하반기 방송법 개정을 통해 유료방송 소유 지분 제한을 완화하고, 방송광고 시장도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 친화적 방송 정책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어떤 제도도 20년 정도 되면 보완, 수정되는 게 맞다"며 "장점도 있지만 한국방송광고공사 중심의 독점적 형태의 방송광고 시장도 변화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하지만 특정 집단의 손을 드는 정책은 개선이 아니다"라며 "논란이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과 미래의 방송광고 시장을 고려해 적절한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렙은 여러 매체기업을 대신해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고, 광고주와 광고회사에 광고분석, 광고기법 등 과학적인 매체자료를 제공해주는 역할로 군소 및 특수 방송사들의 정책 도입 반대가 심한 상태다.

33%로 제한된 위성방송 분야의 외국인 지분 제한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케이블TV사업자와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자면 최대 49%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지상파DMB에 대해서도 30%로 제한하고 있는 1인 소유 지분제한도 49%까지 완화해 신규 자본 유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방송광고 시장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헌법재판소에서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만큼 관련법을 개정해 신속히 민간자율심의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방송기술발전을 반영해 '가상광고'를 도입하고, 방통 융합산업 발전을 위해 10월중 IPTV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IPTV 서비스 도입으로 주문형비디오(VOD), TV쇼핑, 공교육 등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또, 디지털 방송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도 구성해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디지털전환 활성화 중장기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