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수출 빼곤 다 어렵다… 국제수지 적자·외채증가 감내해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일 현재의 경제 상황과 관련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규정할 순 없지만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이 정책수단이 제한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하반기 경제운용은 일단 민생, 물가 안정에 정책의 역점을 두고 그에 따른 국제수지 적자와 외채 증가는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직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일단 민생 대책을 세우고 나머지는 고통을 분담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게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당정협의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꼼꼼히 점검한 결과 수출을 제외하곤 모든 변수가 다 어렵다는 게 요점이었다"며 "특히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와 같이 정책수단이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들의 민생 고통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책을 세우고 나머지는 함께 고통분담해서 극복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해선 "고유가 영향으로 일단은 민생, 물가 안정에 정책의 역점을 두고 그에 따른 국제수지 적자와 외채 증가는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정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도 이럴 수록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새 성장동력 준비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환경 개선 시책과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의 특징은 경제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대책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이와 관련 "유가 상승시 공공요금을 동결하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묶었다가 한꺼번에 올리면 충격이 더 크다. 기본적인 시장 경제원리는 (물가에 유가 인상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