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에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

고유가 시대 경제 활성화 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기업들의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기업들의 에너지 절약과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유도하는 방식으로의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은 이 같은 주장을 포함한 '2008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국회 등에 3일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유가 급등으로 기업의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기업이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투자금액의 10%) 기간을 당초 올해 말에서 최소한 3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

상의는 또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에 있어 2012년 12월 말까지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데 이 비율을 투자의 성공가능성, 위험도 등을 고려해 7%로 인상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수입 LPG와 동일하게 무관세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상의는 또한 정부의 '지방 미분양 대책'이 미흡하다며 '건설사 보유 착공 전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유예'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 상의는 △업무 관련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경감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동결 △채권 회수 위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유예 등을 정부에 제시을 회수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유예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