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민노총 총파업 엄정 대처"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08.06.30 16:18
노동부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30일 전국지방노동창 회의를 개최하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노동청장들에게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설득·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파업을 결의한 금속노조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특히 현대차가 도마에 올랐다.

이 장관은 "단체교섭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파업을 하는 것을 쟁의행위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현대차가 임금협상을 거치지도 않고 파업에 들어가려고 한다"며 "현대차의 파업은 정치파업에 따른 불법성을 떠나 절차상으로도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안탄압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30일 국민대책회의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궁지에 몰린 몰린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과 공포정치가 도를 넘어 본격화되고 있다"며 "부질없는 공안탄압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다음달 2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노총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와의 격렬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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