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MHz 로밍? 하반기에 봅시다"

방통 상임위 의결 물거품… 주파수 로드맵 맞물려 독자처리 '회의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불거진 '800MHz 로밍'건이 결국 하반기로 넘어가게 됐다.

일부에서는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 중장기 전략 수립과 맞물려 '로밍 안건을 별도로 다루는 게 의미 있냐'는 회의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로밍 허용 여부가 단 기간 내에 독자 안건으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800MHz 로밍 안건은 방통 상임위원 보고는 마쳤으나 의결 안건 우선 순위에서 밀려 결국 상반기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방통위가 지난 5월경 초안을 작성한 '세계 일류 방송통신 실천 계획'에 따르면 주파수 자원의 이용을 효율화하는 측면에서 무선통신시설의 로밍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9월경, 기지국 공용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로밍 의무사업자, 로밍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로밍의무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사업자간 협의, 관련 고시 제정 등을 고려하면 상반기 중에는 추진 일정을 잡아야하는데, 지금으로선 의결 조차 안된 상태니 추진하더라도 연말께로 일정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근원적인 주파수 정책 윤곽이 드러날 시점이 가까워온다는 점에서 로밍만을 별도 안건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냐는 회의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짜피 하반기 중에는 방통위의 주파수 정책이 공개되고, 외부 공청회 등을 통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이 시작된다. 주파수 전략의 핵심인 800MHz 조기 회수나 재배치 등이 포함돼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로밍 허용 여부 역시 주파수 정책 차원에서 함께 다루는 게 낫다는 의견이다.

만일 SK텔레콤의 여유 주파수분이 조기 회수되고, 여기에 경매제가 도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로밍과 경매제를 통한 주파수 분배 해법은 더 복잡해진다.

800MHz 주파수 반납이 정해져있는 SK텔레콤은 다소 여유있게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로밍을 허용하느니 차라리 조기 반납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 3의 업체가 가져가게 하는 방안을 환영할만 하기 때문이다.

LG텔레콤은 물론 속이 탈 수밖에 없다. 방통위 정책 처리가 순차로 진행되는 마당에 로밍 이슈를 부각시킬 상황이 아니다. 게다가 옛 독임제 형태의 정통부라면 모를까 5인의 상임위원들을 모두 설득해야하는 상황에 처하다보니 LG텔레콤의 행보는 더욱 어렵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