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프그램 신고서 제출

美 테러지원해제 절차 착수합의

북한이 26일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5시(현지시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금까지 생산한 플루토늄 양과 사용처, 영변 원자로를 비롯한 핵시설 목록 등이 담긴 핵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핵무기의 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북핵 '10.3합의'에 따라 원래 지난해말까지 핵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북미간 이견으로 6개월간 이를 지연해 왔다.

북한은 핵신고서 제출외에 오는 27일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할 예정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신고서 제출은 '10.3합의'에 따른 제2단계 비핵화 조치중 가장 핵심적 조치로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음 단계인 핵폐기 단계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장관은 "핵무기의 본질적인 사항인 플루토늄 추출양 등을 신고하였더라도 북한이 핵무기 관련 상세사항을 다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핵신고서 제출로 북핵 6자회담은 핵폐기를 위한 3단계 논의에 진입하게 된다. 냉각탑 폭파에 이어 6자 참가국은 6자회담 일정을 정하고 신고내용의 검증방안과 3단계 로드맵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로 고유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핵 리스크는 국가신용등급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전보다 '결정적' 영향력은 줄어들었지만 적어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또 테러지원국 해제로 남북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남북대화가 단절돼 있는 상태지만 테러지원국 해제로 대북 전략물자 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미국이 대북수출을 통제한 반테러 통제품목 등도 북한에 갈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로 다른 나라와의 정상적 교역이나 세계은행,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이 가능해지면 국제금융을 빌려와 대규모 산업인프라 구축이 용이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효과는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