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출신 전현희의원 "치과치료 건보확대"

노인틀니를 비롯, 스케일링, 치아홈메우기 등 치과치료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현희 통합민주당 의원 주최로 2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치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전현희 의원은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로 18대 국회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7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신호성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현 급여형태로는 구강건강 향상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을 포함하는 급여확대가 필요하다"며 "본인부담의 크기와 위급성, 치료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노인틀니와 치석제거, 치아홈페우기, 복합레진충전, 불소도포 순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틀니의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장현숙 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사업센터장은 "틀니가 필요한 대상자의 우선순위 DB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7월부터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서비스에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진료항목들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재원이 한정된 만큼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부분을 줄여 치과치료처럼 국민들에게 와닿는 보장을 해주자는 것이다.

조영식 남서울대 교수(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논의하기 전에 현재 보장되고 있는 진료항목이 적정한 것인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절감에 기여하는 건강보험제도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나선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국민적 요구가 가장 광범위한 치과분야의 보장확대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라며 "국민 모두가 2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는 주치의제도를, 성인은 스케일링, 노인은 틀니를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세미나에는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됐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정책세미나를 시작으로 의료민영화 대응방안 정책세미나, FTA협상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정책방안 토론회, 보건산업육성법 제정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개발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