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행정안전부에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를 의뢰했고 행안부는 26일 곧바로 고시를 관보에 게재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고시 부칙 7~9조에 추가협상 합의안을 반영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국 농업무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 평가 프로그램(한국 QSA) 참여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7조)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 머리뼈·척수도 반송처리(8조) △한국정부가 특정하는 미국내 작업장에 대한 점검 권한을 갖는 등 검역권을 강화'(9조) 등이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금번 한·미 양국간 추가협상을 통해 국익과 국민 여러분의 뜻이 반영된 방안이 마련된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추가 고시(부칙) 문안 △미 무역 대표 및 미 농업부 장관 서한 △추가 검역지침 중 일부내용 합의문 등의 추가협상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했다.
수잔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관보에 고시를 게재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며 미국인이 매일 소비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한국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전했다.
26일 고시 관보 게재로 국내로 새로 들어오게 된 LA갈비를 비롯한 '뼈 있는' 쇠고기는 7월말이면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입은 됐지만 지난해 10월 등뼈가 발견되면서 중단됐던 분량부터 검역이 재개된다. 한국 내 창고와 컨테이너박스 등에 보관 중인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5300t이 그 대상이다. 검역에 3~4일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내 보관 물량은 빠르면 이달 말이면 시장에 풀리게 된다.
이어서 수출허가는 받았지만 검역 중단으로 미국 롱비치항구 등에 보관된 7000여t의 뼈 없는 쇠고기도 한국으로 출발하게 된다. 배편으로 한국까지 도착하는데 보름 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7월 중순부터 이 물량도 시장에 유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업체가 본 협상과 추가협상을 통해 새롭게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한국 QSA' 적용에 따라 미 농무부의 승인을 받는데 보름 가량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운송 편으로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더하면 새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입성은 7월말이나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며 당분간은 판매 자체를 꺼릴 것으로 보여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고시 게재에 앞서 광우병 위험이 가시지 않고 있는 내장은 30㎝ 간격으로 잘라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여부를 확인하고, 쇠고기를 재료로 쓴 모든 음식에 대해서 원산지표시제를 확대하는 등의 검역·원산지표시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이 집단농성 등 고시강행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키로 하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역시 "국민을 향한 전쟁선포"라고 규정하며 촛불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도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헌법재판소에 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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