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부터 두 통신사의 본사, 지사, 계열사, 대리점 및 텔레마케팅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련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5)에 근거한 조사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개인정보 불법 도용 혐의로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 △과징금 및 과태료 1억7800원 부과 △위반행위 중지 및 업무처리 개선, 행정조치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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