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료보험, 판매 중인데 도입 중단?

-당정, 민영의보 활성화 정책 추진 중단 재확인
-실손형 상품은 이미 판매. 생보사도 올해 5월부터 시장 진입
-공사보험 정보교류 등 지원책 마련 안 한다는 의미

22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간 의료보험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가 "실손형 보험을 대표로 한 민간 의료보험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는 것.

하지만 이는 크나큰 오해다. 실손형 보험을 대표로 한 민간 의료보험은 이미 도입돼 판매되고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가입돼 있기 때문.

이같은 오해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을 민간 의료보험 도입 중단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실손(實損)형 보험이란 암보험처럼 질병이 발생했을 때 미리 정해져 있는 금액을 받는 '정액형'과 달리 계약에 따라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보험이다. 실손형 상품에 가입하면 질병 치료 때 건강보험금 본인부담금까지도 보장받는게 가능하다.

이미 손해보험사에서 1970대초부터 판매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만 해도 연간 수조원대에 이른다. 생명보험사도 2005년 9월부터 실손형 상품 판매가 허용됐지만 보험사에서 수익성이 없다며 판매를 꺼리다 지난 5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상품을 출시하는 등 점차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실손형 보험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 외에 추가로 세제지원을 하고 건강보험과 정보를 공유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규모 확대를 유도하려 했다. 하지만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가 건강의료보험 민영화 전단계로 오인되면서 중단키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실손형 보험과 같은 상품은 보험회사가 개발할 문제로 정부가 신경 쓸 분야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관여하는 것처럼 비쳐지다보니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도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발표했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현재 단계에서는 마련하기 힘들다"며 사실상 연내 추진이 무산됐음을 밝혔다. (관련기사) ☞민영의보 활성화대책 '스톱', 생보사 '당황'

정부는 9월 정기국회 법 통과를 목표로 재정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추진협의회까지 구성했지만 이 정책이 '건강보험 민영화'로 오인받으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를 전면 보류했다.

재정부 고위 간부는 "정국이 안정되고 나서 논의해볼 여지는 있지만 지금은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영의보 활성화 정책 추진 중단과 함께 영리병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추진도 연기하기로 했다. 역시 건강보험 민영화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재 모든 병원은 진료수익을 오직 병원사업에만 재투자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주식회사처럼 주주를 모아 병원을 세운 뒤 발생하는 이익을 주주가 가져갈 수도 있게 된다.

하지만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수익을 중시하는 주주들의 압력으로 돈이 되는 진료, 돈이 많은 환자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