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정·건축 폐기물 50~70% 재활용 의무화

유럽연합(EU) 의회가 가정·건축 폐기물을 최고 70%까지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을 통과시켰다.

19일 EU옵저버에 따르면 EU의회는 지난 17일(현지 기준)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50%를, 유해성이 없는 건축 폐기물은 70%를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을 의결·통과시켰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는 종이나 금속·유리 등 모든 폐기물이 포함된다. 건축용 폐기물은 유해성 없는 물질에 한해 이 지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7개 EU회원국들은 5년 내에 자국 내 폐기물 관리·감축방안을 내놔야 한다. 필요시 EU차원에서 2020년 폐기물 감축목표를 2014년까지 내놓는 방안도 강구될 예정이다.

스타브로스 디마스 EU 환경집행위원은 "이번 입법조치로 인해 폐기물이 '원치 않는 부담'에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인식될 수 있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EU의회 내의 강경 환경론자들은 이번 지침이 각 회원국에 재활용률을 상향 조정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EU옵저버는 EU집행위원회 자료를 인용, EU 관내에서 매년 18억톤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이는 1인당 3.5톤에 해당하는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대부분은 가정과 소매점·식당 등 상업 부문과 건축·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EU옵저버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