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 미분양 추가보완 대책 검토"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발표된 '지방 미분양 대책'과 관련해 효과가 미미할 경우 추가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주택가격 안정기반 확보와 지방 임대분양 등 이번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정책관은 실제 분양가를 인하하는 건설사가 적지 않겠냐는 우려에 "직접 분양가를 10% 이상 인하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자구노력을 통해 실질 분양가가 인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업계의 자율결의를 통해서라도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 정책관은 고분양가를 조장한 건설사를 정부가 지원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 "물론 1차적으로 건설사들의 공급과잉이나 고분양가의 문제가 일부 있다"며 "다만 여러가지 (부동산) 규제조치가 전국에 일률 적용되다 보니 지방에 불필요한 규제가 생겼고 미분양을 증폭 시켰다"고 대책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대책 적용이 되는 기준시점에 대해 "취·등록세는 입주시점에 등기가 되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잔금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혜택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조정 같은 것들은 계약일을 중심으로 내년 6월말까지 계약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규 미분양 주택을 적용하지 않아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도 정책관은 "1995년에도 미분양 대책을 시행했는데 신규 미분양 주택에도 계속 적용하면 업체에서 계속 미분양을 발생시켜 혜택을 받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제외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