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공정 "정부가 다한다는 생각 버려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경제신문 창간 7주년 기념 조찬강연'에서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악화로 인해 정부의 정책운영이 제약을 받고 있다"며 "또 최근 여러가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공기업 민영화 등 새 정부가 구상한 정책들을 적기에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보다 정부가 경제정책 운영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있다"며 "그러나 시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 정책의 큰 틀이 규제완화, 감세 등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국민의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제기된 '공정위가 물가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도 그는 공식 부인했다. 백 위원장은 "최근 고유가에 따른 물가관리 차원에서 공정위가 시장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그러나 공정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반시장적 일은 지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사전규제 완화, 사후제재 강화'라는 새 정부 공정거래정책의 기조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정위는 시장중심의 경제운영의 틀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사전적 규제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질서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시와 제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도로에 차선이 없거나 역주행과 갓길운행 등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빠르고 안전한 자동차 운행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최근 공정위가 사후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기업친화정책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며 "그러나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오히려 성공적인 시장의 작동을 위한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를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사전규제는 풀되 사후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통업이 제조업을 상대로 누리는 '힘의 우위'에 대해서도 백 위원장은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유통업체가 월등히 많이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힘이 제조업에서 유통업체로 이동하고 있다"며 "하이마트가 삼성전자를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조업과 유통업계와의 관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