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 프로그램 집중 논의
-18일 협상 타결 중대기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의 최종 타결여부가 하루 더 연기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7일(현지시간) 오후 4시부터 2시간 가량 회의를 가졌으나 합의를 이르지 못하고 18일 회담을 다시 열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협상을 마친 뒤 "내일(18일) 아침 다시 협상을 갖기로 했다"는 말만 남기고 협상장을 떠났다.
이번 추가협상은 김 본부장의 귀국 번복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공식 장관급 회담으로 타결 여부가 관심을 끌어왔다.
김 본부장은 회담장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측이 여러가지 제안을 해와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실무회의를 했다"며 "국민적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귀국 일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약은 여러가지를 해 놨다. 갈아입을 옷도 가져왔다"며 "시간이 많이 걸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또 "18일 (협상을) 해봐야 안다"며 "18일 끝날지 여부는 아직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레첸 하멜 USTR 부대변인은 이날 회담 분위기에 대해 "썩 괜찮았다"며 "기술적 협의를 더하고 한국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협상을 더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슈워브 대표가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대화회의에 참석하지 않은채 한미 쇠고기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협상전망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상황에 달렸다"며 "양측이 그동안 무엇이 해결될 수 있고 없는지에 대해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장관급 회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최종현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등 우리측 실무진이 미 농무부에서 미측 실무진과 만나 기술협의를 가졌다.
최 국장은 협상을 마친 뒤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과 관련해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논의했으며 유익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수출증명(EV) 프로그램 적용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18일 협상에서 EV 프로그램의 도입과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EV 프로그램은 미국의 민간 수출업자들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는 자율규제를 미 정부에 제출하고 연방감독관이 실제 준수여부를 감독해 수출검역증명서를 발부하는 방식이다.
미측은 이에 대해 정부의 개입으로 국제무역기구(WTO) 통상규범에 위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16일 우리측에 '수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17일 협상에서는 최종타결 가능성이 주목되기도 했다.
미측의 수정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협상일이 미뤄짐에 따라 18일이 이번 쇠고기 협상 타결여부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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