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공정 "물가상승 국면, 담합 집중감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8일 "최근처럼 비용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담합과 같은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고려해 담합 등 반칙 여부에 대해 집중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 다이몬드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경제신문 창간 7주년 기념 조찬강연'에서 "담합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경쟁이 촉진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백 위원장은 "최근 고유가에 따른 물가관리 차원에서 공정위가 시장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그러나 공정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반(反) 시장적'인 일은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는 시장중심 경제운영의 틀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사전적 규제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러나 시장의 성공적인 작동을 위해 상호출자 금지처럼 꼭 필요한 기본적 룰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질서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시와 제재가 반드시 뒤따라야 시장실패를 막을 수 있다"며 "이는 도로에 차선이 없거나 역주행과 갓길운행 등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빠르고 안전한 자동차 운행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최근 공정위가 사후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기업친화' 정책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며 "그러나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오히려 성공적인 시장의 작동을 위한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를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사전규제는 풀되 사후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한 담합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며 "특히 유류, 학원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철강, 석유제품 등 국가경쟁력에 영향이 큰 분야를 중점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석유, 이동전화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업종을 중점 감시대상으로 선정해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감시 결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법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상습 법위반업체는 '일벌백계'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며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72개사를 관련 부처에 통보해 정부조달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법을 다시 위반할 경우 그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 위원장은 "최근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정부가 경제정책 운영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있다"며 "그러나 시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악화로 인해 정부의 정책운영이 제약을 받고 있다"며 "또 최근 여러가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공기업 민영화 등 새 정부가 구상한 정책들을 적기에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 정책은 '규제완화', '감세' 등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그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국민들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