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추가지원, 어떤 내용 담겼나

화물운송 시장개편에 내년까지 2700억 투입

- 화물차감차 1000억, LNG전환 500억, 통행료할인 1200억 투입

정부가 17일 발표한 화물연대 및 건설노조 파업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화물운송시장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차 감차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2만1000대의 화물차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올해 1000대(300억원), 내년에 2600대(700억원) 등 모두 3600대를 줄이기로 했다. 화물차를 감차하면 과잉공급이 해소됨에 따라 운임도 적정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LNG화물차 보급을 늘리기로 했다. LNG화물차의 경우 연료비가 경유차보다 30~40% 저렴하고 오염물질 배출도 적다.

정부는 화물차 1대당 2000만원을 지원해 올해 500대(100억원), 내년에 2000대(400억원)의 경유차를 LNG차량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화물차주들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범위가 10톤 이하 차량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10톤 이상 4·5종 차량만 할인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3종 화물차 306만4000대도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할인혜택 확대에 12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이를 국비에서 보조하기로 했다.

표준운임제와 관련해서는 6월 중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총리실에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착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다만 노조가 요구중인 '올해 중 법제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