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CC의장 "규제보다 경쟁환경 조성을"

[OECD장관회의]케빈 마틴 미국 FCC 의장 개막연설

▲케빈 마틴 FCC 의장

케빈 마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은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 개막연설에서 "경쟁이 확보되는 시장이 규제되는 시장보다 낫다"며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틴 의장은 "경쟁이 있는 시장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혜택도 제공한다"며 "통신사들이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마틴 의장은 특히 "정책입안자들의 역할은 개방된 인터넷을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라며 "규제는 공정하고,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인터넷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틴 의장은 최근 FCC가 600MHz와 700MHz 주파수에 대해 역사상 가장 높은 경매를 성사시킨 점을 예로 들며 "200억달러의 자금을 확보해 큰 도시뿐 아니라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 등에도 유용하게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틴 의장은 FCC가 다음 주파수를 경매할 때는 주파수를 획득하는 통신사가 무료로 저속 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임도 밝혔다. 미국은 브로드밴드간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개방토록 했으며, 지난 700MHz를 경매한 회사들도 초고속인터넷망을 개방토록 했다.

이밖에 마틴 의장은 최근 미국은 하이스피드 라인도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미 초고속 인터넷 회선은 8200라인에서 1억 라인으로 늘었다.

마틴 의장은 FCC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4가지 원칙도 설명했다.

FCC 원칙에 따르면 소비자는 원하는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가 있으며,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또, 합법적인 단말기는 네트워크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고, 망 제공 사업자와 CP(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의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