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주요 내용]
3월말 현재 국제투자대조표가 공표되면서 우리나라 외채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심이 순 채무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번 설명회는 외형적 숫자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이 위험 숫자가 나타나는 정도로 우려할 것이 아니다. 통계에서 나타나는 추계상의 문제점, 전혀 현상에는 문제가 없을 경우라도 그릇된 인식이 퍼질 수 있는 데 따른 부작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겠다.
1분기 303억 달러 외채 증가했는데 2분기에는 증가분이 100억 달러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채 증가 배경이 과거와 확연히 다르다. 과거에는 경상수지 적자 보전용이었다. 최근에 일어나는 것은 미래의 수입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2006~2007년간 (외채 증가분 가운데) 473달러는 조선업체 선물환 매도 관련이 있었다. 만기에 다 상환된다.
해외증권투자자의 선물환 매도 역시 해외 자산과 연계돼 있다. 경상수지 적자보전용과 차이가 있다. 고유가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작년까지는 흑자국이었다. 올해 적자로 반전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종전(IMF 시기를 말하는 듯)보다 작을 것으로 본다.
GDP나 GNI 대비 외채 규모를 보면, 금융선진국일 수록 외채비율이 높다. 영국의 경우 GDP대비 외채 비중이 417.9%였다. 홍콩도 금융 산업이 발전된 나라이다. 외채 규모 하나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IMF, 세계은행은 우리나라를 외채 통계 공표 대상 국가에서 제외했다. 외채 문제에 민감한 것은 IMF를 경험했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통계를 볼 때는, 추계상의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이 통안증권이나 국고채를 산 것은 외채에 포함된다. 예컨대 1분기 중에 잠정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외국인이 주식을 264억 달러를 팔았다. 우리 외채 통계에는 변화가 없다. 동일 투자 주체는 아니지만 외국인은 288억 달러의 채권을 샀다. 채권은 외채 통계에 포함된다. 새로 외채가 늘어나게 된다. 통계상의 문제가 있다.
지금 국제금융사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선진국 미국 시장이나 유럽 같은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지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지금은 신뢰의 위기이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유동성을 쌓아놓은 시점이다. 동유럽 등에서는 외환위기 설이 나오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다.
정책당국이 우려하는 것은 그릇된 인식에 의한 위험이다. 체질에는 문제가 없는데 소문이 소문을 낳는 경우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정책당국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정규분포상 꼬리에 있는 지점의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다. 이런 부분은 모니터링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일단 상황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게 필요하다. 외채의 크기에 대해 외채의 질 등을 봐야한다.
금융의 선진화를 이뤄가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의 우리 거주자의 참여로만 이뤄질 수 없다. 외국에 있는 투자자 , 비거주자의 참여로 이뤄질 수 있다. 우리 투자자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 채권에 대한 투자이다. 외인 투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 채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이다. 우리 채권을 많이 살 수록 외채에 잡힌다. 이것을 외채가 증가한다는 것을 자본 자유화 이전시절 1970년대 한국이 단순한 개도국 수준에 머물러 자본 이동이 자연스럽지 못했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난해 늘어난 외채도 보면 국내은행이 차입한 118억달러, 외화증권 가운데 우리 거주자가 차입한 252억달러, 예수금 53억달러 등 일반적인 인식으로 우려할 수준은 449억달러이다. 외채 증가 규모가 1221억달러 가운데 우리 상식에 빚에 해당하는 것은 449억달러이다. 전체 외채 증가의 1/3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외채이고, 나머지 2/3은 유동성 위험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다.
[일문일답]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한국의 외채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현재 외채 통계에 대해서는 해외 신평사의 임원이 발언한 게 있지만 준비된 것이 아닌 언론 인터뷰를 받은 것으로 본다.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으로 본다. 해외 신평사들이 한국의 외채 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낸 적은 없다. 다만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다. 대출의 재원이 예금에 의하지 않고 예금 이외의 나머지 단기채권 발행에 의해 한 게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이 비중에 130%를 넘어 불안하다고 한 것은 있지만 외채에 대해 언급한 것은 없다.
-2분기중 순채무국 전환 가능성은
▲통계상으로 순채무국이 되느냐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통계상의 문제가 있다. 실상 그런식으로 따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가, 외국인 주식투자 등까지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순채무국이다. 5월까지 추계치를 보면 따져보면 2분기에는 1분기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100억불 증가하는 데 그칠 수 있다. 2분기 중에는 순채무국으로 안 갈 것이다. 대외채무가 증가 속도는 더 커지지 않을 것이다. 증가속도는 한계점에 온 것 같다.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일시적 회수 가능성 전망도 나온다.
▲만약 단기 차익을 노린 헤지펀드 등의 투자자라면 일시적인 이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요즘은 국부펀드나 외국 중앙은행들이 많이 하고 있다. 한국채권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다. 다른 쪽으로 보면 한국채권에 대해 좋게 보고 있다. 국제 유동성이 선진국은 부족하지만 산유국은 투자처를 찾고 있다.
채권투자의 경우는 환헤지를 한다. 스왑기관과 맞물려 있다. 스왑을 해서 헤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는 보장이 돼 있다. 그쪽의 사정에 의해서 빼가기 전에는 일시 이탈 가능성은 낮다. 작년이나 금년 들어서 돈이 급한, 자기 유동성을 확보해야하는 헤지펀드 등은 상당히 회수해갔다. IB들도 회수해갔다. 외국중앙은행과 국부펀드의 투자가 늘었다.
-조선업체의 선물환 매도 압력이 완화될 것이란 전망의 근거는
▲외국인의 채권투자와 선물환 매도는 속도의 문제이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이 현재 10%까지 높아졌다. 외국인과 외은 국내지점이 투자하는 것은, 재정거래 차익이 있기 때문에 한다. 외환시장과 국제금융시장이 제대로 활동하면서 차익거래 요인이 줄어들면 투자가 줄 것이다.
선물환 순매도 규모는 상당히 달라질 것을 본다. 증가속도의 문제는 2005년부터 조선업체가 헤지를 하기 시작했다. 일방적인 선물환 매도였다. 과거에서 미래수주분까지 헤지했고 헤지 익스포져를 100%까지 늘렸다. 신규분도 헤지가 이뤄졌다. 추가 매도 압력이 없다. 선물환 시장이 정상화된고 재정거래 유인을 줄 것으로 본다. 조선업체 현재 과수주 상태이다. 조선업체 수주 속도는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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