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제8차 ASEM 재무장관회의 의장성명서 요지

(국문)

【서 론】
1. 회의 개요
ㅇ 2008년 6월 14일~17일 제주에서 개최된 제8차 ASEM 재무장관회의에 아시아 16개국, 유럽 24개국 재무장관, EC 집행위원과 함께 ADB 총재, IMF 부총재, ECB 부총재가 초청인사로 참석
ㅇ 재무장관들은 불가리아, 인도, 몽고, 파키스탄, 루마니아 ASEAN 사무국 등 새로운 ASEM 회원국들을 환영

2. 대통령 환영사 주요 내용
ㅇ 이명박 대통령은 동 회의에 참석한 재무장관들을 환영하면서, 당면한 거시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
ㅇ 또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ASEM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강화와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당부

【세계경제현황 및 정책대응】
3. 세계경제의 장기전망은 긍정적이나 단기적인 경제전망은 악화
ㅇ 미국의 경기 둔화, 국제금융시장의 악화, 유가 및 식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 등 경제내 하방위험요인이 상존함을 확인

4. 과거에 비해, 외부 충격에 대한 지역경제의 대응력이 강화되었으나

ㅇ 전 세계적인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음을 지적
5. 최근 금융시장의 혼란에 대한 각국의 시의적절한 대응을 환영하면서
ㅇ 금융안정포럼(FSF) 권고문의 신속한 이행이 국제 금융시스템의 장기 대응력 증대, 신뢰증진 및 시장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을 인식
ㅇ 적절한 수준의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잡힌 통화?재정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국가간 위험이전(spill-over) 가능성을 고려하여 강한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

6. 유가와 식품가격 등 상품가격의 폭등이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ㅇ 농업과 에너지 부문의 생산능력 확충 및 시장개방의 유지 등 국제적인 정책공조의 필요성에 동의
ㅇ 또한, 최근의 상품가격 상승과 변동성의 증대 등을 일으킨 실질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

7. 무역과 투자 개방에 대한 지지가 국제번영을 실현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도하개발아젠다(DDA) 합의가 시급함을 지적하고
ㅇ DDA의 타결이 세계 경제성장과 빈곤퇴치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

【유럽경제통합의 아시아에의 시사점】
8. 유럽의 경험은 아시아의 금융협력 노력과 관련하여 많은 점을 시사
ㅇ 금년은 유로화 도입, 유럽중앙은행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유럽통합은 관세동맹에서 시작해 실용적이고 순차적인 과정을 거쳐 단일시장, 경제?통화통합에 이르게 되었다고 평가

9. 아시아는 유럽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으면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같은 금융협력사업을 통해 고유한 방식으로 접근
ㅇ CMI 다자화 노력은 아시아 지역 통합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역내 감시체제(surveillance) 구축에 기여하는 한편, 통화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체제가 될 것으로 기대

10. 아시아의 통화, 금융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ㅇ 역내 금융안정성 증가는, 경제의 대응능력(resilience) 증가, 국제금융시스템의 강화, 효과적인 국제금융부문 조정과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ㅇ 아시아의 금융통합이 역내 금융 안정성을 증가시켜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과 마이크로파이낸스】
11. 인프라 개발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민간투자(Public-Private Partnership) 재원조달이 필요
ㅇ ASEM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한다면 PPP경험을 원활히 공유할 수 있고, 이는 역내 PPP 재원조달을 촉진할 것임
-유럽에서의 European PPP Expertise Center 출범을 환영하고, 동 기구가 역내 국가간 PPP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

-리투아니아에서 개최예정인 2009년 ASEM 교통장관회의에서PPP 재원조달 등과 관련된 교통 인프라 필요성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

12. 인프라 확충을 위한 PP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지식의 공유와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
ㅇ ASEM 차원에서 PPP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제주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기로 하였음
ㅇ 상기 제주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시아측의 PPP 네트워크와 유럽측의 PPP 네트워크가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ⅰ) 관련 정보교환 촉진, ⅱ)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ⅲ) TA 제공, ⅳ) 양 지역간 전문가 교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T/F를 구성하여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차기 장관회의 전에 ASEM PPP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함
ㅇ T/F의 구성?운영 및 국제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적극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점을 환영

13. 마이크로파이낸스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경제 발전과 사회통합를 위한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안이 될 것임에 동의
ㅇ 장기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부문이 민간참여 및 시장기능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ㅇ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독특한 성격과 필요성을 고려, 공공부문은 마이크로파이낸스 친화적인 법?규제 체제를 마련하기로 동의

【기후변화에 대한 시장접근적 대응 방안】
14. UN 기후변화협약과 교토 의정서의 후속조치진행상황과 발리 로드맵의 채택을 환영하면서
ㅇ UN 기후변화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협력을 결의

15. 온실가스 감축시, 비용효과적이면서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소가격 부여(carbon pricing) 등 시장접근적 대응방안이 필수적
ㅇ 기후변화에 적응(adaptation)하기 위해서는 개별 경제주체의 노력뿐 아니라, 인프라사업 등 취약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
ㅇ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기후파생상품, 재난채권 등을 통한 위험 분산을 고려할 수 있음
ㅇ 또한 UN 기후변화협약 하에서 Post-2012 체제가 시행될 때까지 현재의 양자-다자간 노력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개발금융기관(MDBs)과 함께 새로운 기후변화펀드(CIFs)를 설립하는 방안을 환영

16. 정책설계시, 개도국에게 경제성장과 발전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담보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ㅇ 기후변화에 대한 적기대응의 편익과 비용효과적인 정책이 장기 경제성장과 발전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확인

17. 향후 재무장관들은 비용효과적이고 공정한 정책 및 탄소시장 개발 논의를 포함하는 ‘Post-2012' 기후변화 협상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

【아시아-유럽간 협력적 관계】
18. 양 지역간 경제 의존성 증가에 따라 대화 및 협력 필요성 증가
ㅇ 이와 관련하여 ASEM Dialogue Facility설립, ASEM 국제 컨퍼런스 개최, Bali 이니셔티브의 진전 등을 환영함

19. 2007년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7차 ASEM 관세청장 회의의 성과를 주목하면서 아시아와 유럽간 관세협력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환경보호, 능력배양을 위한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

20. 격년에 한번 개최하는 새로운 장관회의 운영방안을 환영하며
ㅇ 사전에 정해진 의제를 다룸으로써 깊이있는 토론이 가능하였다는 점과 앞으로도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동일한 형식으로 운영할 것에 동의

【기타 및 향후 일정】
21. 스페인은 차기 ASEM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2009/2010년 차관회의와 2010년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
ㅇ 이번 제8차 재무장관회의 결과는 2008년 10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7차 ASEM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

22. 회의 준비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과 환대에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