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첫 법안발의 "중소기업부 신설"

'문국현표 법안' 1호가 나와 관심을 끈다.

16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지난 12일 장관급의 중소기업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료의원 18명이 법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은 현재 차관급 중소기업청을 격상시켜 중소기업부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또 중소기업부가 중기 육성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술지원 등 현재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집중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문 대표는 개정안에서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 근절과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등을 강조했다. 또 개정안과 함께 중소기업 관련 법안을 집중 심의할 국회 특위 구성안도 제안했다.

유한킴벌리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문 대표는 지난해 대선 공약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강조해 왔다. 문 대표는 이를 의정활동의 주요 화두로 삼았다.

문 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6.10항쟁 기념일을 맞아 회견을 갖고 정부에 중소기업부 신설을 촉구했다.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문 대표는 "현재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중앙 10개 부처에 487개, 지자체에 409개가 산재해 있지만 이를 목적과 단계에 맞춰 총괄 지휘를 하는 행정체계가 결여돼 있다"며 "부총리급의 중소기업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측은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며 "이 모든 법안들과 관련된 토론회를 이르면 6월말경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