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 장관회의 '고유가 방안은 없다?'

ASEM 재무장관회의 폐막

-국제적인 정책 공조 합의…구체적 논의 없어
-취약계층 보조금 지원 논의, 정부 대책과 큰 차이 없어
-"국제회의, 선언적인 성명서가 전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재무장관회의가 16일 막을 내렸다. 인프라투자 재원 조달 활성화를 위한 ‘제주 이니셔티브’가 성과로 나왔지만 최근 세계경제의 이슈인 고유가 관련해서는 눈에 띄는 결과가 보이지 않았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강만수 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ASEM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유럽의 40개국의 재무장관들은 세계경제 동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지만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재무장관들은 미국의 경기둔화, 금융시장 불안,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유가와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최근 들어 국제유가는 구조적 수급불균형과 석유수출기구(OPEC)의 고유가 정책 등으로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섰다. 국제 곡물가격은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수요 증가,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전망치를 넘어 대부분 4%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4.9% 올랐다.

재무장관들은 농업과 에너지부문 투자제고, 시장개방 유지 등 국제적인 정책공조의 필요성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유가 안정을 위해 산유국과 수요국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산유국의 생산여력을 확충하는 투자확대의 필요성이 논의된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하지만 이 역시 ASEM회원국이 산유국에 대해 생산량 확충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유토론에서 나온 얘기일 뿐이다.

이밖에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논의됐지만 이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민생 대책과 큰 차이가 없다.

강 장관은 "세계경기 둔화에 대응해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 역시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 각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제회의에서 나오는 것은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선언적인 형태의 성명서가 전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