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홍준표 "화물 차주 노동자냐 아니냐"

"화물 차주도 노동자로 봐야한다"(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
"화물 차주는 근로자가 아니다"(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16일 오전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정몽준 최고위원과 홍준표 원내대표가 미묘한 논쟁을 펼쳤다.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 차주들의 지위를 놓고서다.

시작은 정 최고위원이 했다. 그는 "화물차 운전자를 노동자로 보느냐, 사업자로 보느냐가 쟁점"이라며 "이들은 ‘노동자로 인정, 각종 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럭이라는 자산을 갖고 운영하므로 사업자로 보는 것은 너무 경직된 것"이라면서 "자산을 가진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인식이며 이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 발언 이후 홍 원내대표가 말을 받았다. 이미 정 최고위원에 앞서 모두 발언을 마친 홍 원내대표가 다시 마이크를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

이는 화물차주 지위가 그만큼 민감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화물 차주들의 경우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돼 이들의 집단행동 역시 단체행동(파업)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정 최고위원의 발언만 전해질 경우 논란이 가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란 얘기다.

홍 원내대표는 "(화물 차주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도 근로자가 아니다"며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파업이라고 하는데, 파업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 "지난 4년간 덤프트럭 운전자들을 기준으로 특고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상정됐는데 4년내 국회 환노위에서 특수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논의하다가 폐기됐다"면서 "화물연대가 하고 있는 것은 운송거부지 파업으로 몰고 가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