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귀국 연기… 쇠고기협상 진통

한국과 미국 정부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실상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귀국행 비행기에 타려고 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정도 더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미국을 방문중인 김종훈 본부장이 귀국 일정을 하루 이틀 정도 늦추기로 했다"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디테일한 사안이 많아 쉽지 않다"며 "우리는 가능하면 민간업체들의 자율규제를 넘어 (정부 차원의) 보장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정부가 개입되는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고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정부측에서는 사실상 협상이 결렬돼 김 본부장은 16일,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등 나머지 대표단은 17일 워싱턴을 출발, 귀국한다고 발표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양국 통상장관이 30개월령 이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다소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3일(현지시간)부터 14일까지 이틀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등 쟁점현안에 대해 협상을 벌여왔다.

양국은 민간 수출입업자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 자율규제방식으로 수출입을 제한하고, 양국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방식을 놓고 집중 협상을 벌였지만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수입을 막기 위해 수출용 쇠고기를 다루는 작업장에서 소의 도축, 가공 등 수입국의 요구에 따라 처리해주는 수출증명(EV) 제도 적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은 각 나라에 맞는 20여가지 EV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하지만 미국측은 정부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개입하는 국제무역기구(WTO) 통상규범과 어긋나고 현재 쇠고기 협상을 진행중인 일본, 대만 등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14일 협상을 마친후 하루 쉰 후 16일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김 본부장이 갑작스레 귀국을 결정함에 따라 협상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