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수출 중심 성장…완전 변동환율제 도입 신중
-역내 환율안정화 무역 활성화 '매력적'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국제컨퍼런스에서 '진정한 하나의 아시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유럽통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만의 통합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정책협조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잇따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ASEM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아시아, 유럽과 역내 경제통합'이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최중경 재정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이 '진정한 하나의 아시아'를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창조적인 제안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유럽의 경제통합 경험이 아시아국가의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나 아시아만의 특수성을 감안해 아시아 통합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에 비해 경제발전, 정치구조, 문화 및 역사적 배경 등에서 차이가 많아 지역통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동아시아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환율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사히로 가와이 아시아개발은행연구원(ADBI) 소장은 "미국의 경기침체 및 금융혼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의 지속 등으로 기축통화인 달러의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동아시아 국가간 환율 조정에 대한 실천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완전한 자본자유화보다 역내 환율안정화가 매력적인 금융통합방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영철 교려대 교수와 샤를르 위플로즈 제네바 국제대학원 교수는 "아시아 국가들은 완전한 변동환율제를 허용하는데 신중하다"며 "환율 바스켓에 대한 변동성을 제한하는 방식의 역내 환율안정화가 아시아 국가들에게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이 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환율정책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역내 환율안정화는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와이 소장 역시 "아시아통화단위(ACU)를 통해 역내 환율 안정 및 금융 통합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997~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국가들은 외환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액 출자를 통한 공동 위기대응 시스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와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을 발전시켜왔다.
특히 지난달 4일 아세안+3 재무장관들은 CMI 재원규모를 800억달러로 정하고 한중일 3개국이 80%를 분담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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