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물류운임 개선, 입법화 나설것"

화물연대 파업 긴급 당정회의…'운송 거간꾼' 이익독점 막아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5일 "물류체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화물연대 파업의 근본 해결책은 없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 입법 작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류대란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유가보조금 인상은 (파업을 해결할) 핵심에 해당하지 않는 미봉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에 "지입차 제도를 개선하고 화물업 종사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전체 운임의) 30~40%를 '거간꾼'에게 떼이는 수임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화주와 화물차주 사이의 다단계 위탁 과정으로 인해 화물차주가 운임을 덜 받게 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대기업이) 화물회사를 설립해 하청을 주고 재하청을 주는 식으로 영세업체들의 운송비를 현실화시켜주지 못 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환율이 100원 높아지면 대기업은 조 단위의 이익을 보는데 이것을 서민에게 돌려주는 공생공존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화주들, 특히 재벌기업들과 환율인상으로 혜택을 많이 본 대기업들이 (이익을) 나눠져야 한다"며 "'운송 거간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이고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당장 벌어진 사태를 수습하면서도 근본적 해결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며 "화물연대와 화주간 관계를 `자율성'에만 맡겼을 때 과연 공정한 것인 지 생각하고, 제도적.법적 보완을 반드시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