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조 세금환급, GDP 0.25~0.7%p 증가

금융硏, 저소득층에 지원돼야 효과 극대화…빠른 후속조치 필요

정부의 10조5000억 원 세금환급 조치가 향후 1년 간 국내 총생산(GDP)을 0.25%포인트 끌어 올리는 효과를 줄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위원은 15일 '세금환급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금환급금 10조5000억 원 중 단기적으로 2조1000억~2조5000억 원이 소비로 연결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1년 간 0.25%포인트, 장기적으로는 0.7%포인트 정도의 GDP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신 연구위원은 추산했다.

보고서는 과거 미국의 경우를 고려, 이번 세금환급의 경제적 효과가 정책시행의 적시성과 수혜자들의 소비행태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의 경우 세금환급금의 20.0~24.0%만을 소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저축(27.0~37.0%)이나 부채상환(40.0~49.0%)을 위해 사용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20.0% 정도, 장기적으로는 60.0% 가량이 소비로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다만, 미국과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보고서는 경기부양효과 차원에서만 보면 한계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보다 많은 세금환급이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또 세금환급 조치에는 경기부양의 성격도 포함돼 있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시성이 중요해 후속 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신용상 연구위원은 "과거 경기부양책의 경우 정책 조율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 실제 집행은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단계에 이뤄져 경기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세금환급 집행에는 입법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적시성 훼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