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감독 규정 부재서 비롯"

ASEM 국제컨퍼런스 주제발표

베누아 꾀레 파리클럽 공동회장과 하몽 가스꽁 스페인 BBVA은행 중국매니저는 15일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감독권 분리 및 감독 규정의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꾀레 회장 등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국제컨퍼런스’에 주제발표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을, 건전성 감독은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해야한다”며 “이자율로 인플레이션 및 금융안정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용파생상품(CDS)이 등장했지만 감독당국은 규제 미비 및 감독 부실로 신용 버블을 양산했고 과도한 차입(레버리지) 투자를 용인했다.

금융기관은 구조화 신용상품에 대해 잠재적 리스크를 포함해 다각적인 리스크 관리가 소홀했고 신용평가기관은 신용상품 판매회사 자산 및 구조화 금융 리스크를 평가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