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건설노조, 표준임대차계약 실태조사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기계 노조와 공동으로 경기 파주 교하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공동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기중기 등 장기임대 장비는 건설사에서 경유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덤프트럭의 경우 건설업체가 주유소를 지정해 시중가보다 리터(ℓ)당 126원 싸게 공급 중이었다.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현황과 관련, 장기 임대되는 굴삭기의 경우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 조사를 종합 검토해 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기계 노조는 지난 11일 전문건설협회를, 전날 대한건설협회를 각각 방문해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조기 정착 등을 요구했으며, 양 협회는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건설 노조는 "유가 급등에 따라 운반비 인상과 표준 임대차 계약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기업과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오는 16일 파업에 돌입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