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 채권 활성화 될까

[펀드신용평가]①금융위, 평가사 업무 범위를 펀드로 확대해 기틀 마련

이 기사는 06월19일(10:48)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펀드신용평가가 도입된다. 특히 그동안 유통시장이 없어 발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하이일드채권 활성화의 계기가 될 지 관심이다.

그러나 이제 겨우 첫발을 뗐을 뿐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하이일드채권 활성화로 이어지기 이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신용평가 수수료 부담 주체도 논란거리다.

18일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과 관계자는 "신용평가사들이 펀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연내에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업법상 신용평가업무의 정의에는 유가증권과 기업 및 법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도록 돼있는데 여기에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가 투자한 자산의 상환가능성을 평가하는 행위' 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일드 구원병 될까

펀드가 평가사의 평가업무 범위에 들어오게 되면 채권시장의 오랜 염원인 펀드신용평가의 기틀은 마련되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대로 하이일드 채권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가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펀드신용평가는 유가증권과 달리 등급 확보가 자율사항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가증권과 달리 펀드는 신용평가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평가사는 신청을 받으면 평가를 거쳐 등급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별도의 시행령 개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규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펀드신용평가와 관련해 별도의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면서 그 자체로 긍정적 고려대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강제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김필규 한국증권연구위원 금융투자상품실장은 "투기등급이 포함된 펀드에 대해 평가가 의무지워진다면 하이일드 채권 활성화의 실효성을 거두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는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등급을 의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펀드신용평가만으로는 투기등급 기피현상을 극복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들도 이어지고 있다.

팬택 사태 이후 기관투자자들은 'BBB-'에 못 미치는 투기등급 채권이 포함된 펀드에 투자가 금지되다시피 한 상황이다. 투자제한등급시스템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일정 등급 이하의 회사채 편입을 제한하는 초보적 리스크 관리 방식으로 꼽힌다.

윤영환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위원은 "투자제한등급 시스템은 수익자에게 신용위험 부담수준을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면서 "그러나 펀드운용의 탄력성을 제약해 포트폴리오를 투자제한등급 바로 위에 집중시키고 시장 변동성에 쉽게 노출되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의 목표가 하이일드채권 활성화에 있다면 펀드신용평가를 도입하는데 있어서도 당근과 채찍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BB+' 이하의 투기등급 채권이 편입된 펀드에 기관도 투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대신 신용위험 통제 차원에서 등급을 받도록 의무화하자는 것.

한국기업평가 관계자는 "평가의 목적이 투자자의 보호에 있지만 막상 판매,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노력과 비용때문에 이를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다"면서 "자발적으로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펀드신용평가를 지난 1984년 도입한 미국의 경우도 등급 확보가 자율에 맡겨져있고 펀드신용등급이 'AAA'에 가까운 일부 우량펀드를 중심으로 홍보목적으로 사용되는 실정이다.

부도채권 발생시 투자자 집회 문제도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김필규 실장은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서는 부도채권이 발생하면 투자자집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기관들의 투기등급 채권 투자가 더욱 어려웠다"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유예하는 식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