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상승으로 물가 오를 때 금리 올려야"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물가압력이 높아질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 'MB정부의 대외경제정책 : 평가와 전망'이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외환정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 상황에서 무리한 고환율 정책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고 내수회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중앙은행간의 외환정책 혼선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외환당국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 물가안정목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환율의 자유로운 변동을 허용하는 것이 옳다"며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경우 오히려 고금리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세계 경제의 하향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보유 외환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환율의 변동성을 줄여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환율정책의 중요한 목표"며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된 중앙은행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또 "관치금융 청산과 공기업 민영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부펀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환시장 개입배경에 국부펀드에 추가 투자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늘린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