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MB 교육단체 "인적쇄신보다 교육개혁 일관성을"

(상보)"일부 단체들, 기득권 지키려고 인적쇄신 요구"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지하는 교육단체들이 인적쇄신보다 교육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 5개 교육단체들은 12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일고 있는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에 대한 퇴진 요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인적쇄신을 통해 국정을 바로잡는다는 접근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그러나 인적쇄신이 위기정국에 편승한 무분별한 요구를 섣부르게 받아들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 분야 공약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국민들의 대다수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를 나타냈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추진과정에서 다소 성급하게 접근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지만 그 방향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대로이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현재 기득권을 가진 일부 교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국정의 위기를 틈타 어떤 대책도 없이 교육개혁 추진 당사자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의 정상화 요구라기보다는 교육개혁을 후퇴시킴으로써 위협받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난관에 부딪힐 때 마다 추진 당사자를 교체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면 교육개혁은 불가능하게 된다"며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심정으로 섣불리 정책 추진 당사자를 교체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는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외에 뉴라이트교사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자유교원조합 등이 참여했다.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 등 대학교수와 전직 장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강국실천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섣부른 인책을 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단체는 "조급한 인책론은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좌절, 그로 인한 획일적 교육과 학생, 학부모의 고통 지속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인적쇄신보다는 대통령 상설자문기구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전교조 등 20여 시민·교육단체가 참여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이날 "교육정책 실정의 배후인 이주호 수석은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