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계기는 쇠고기 파동과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다. 민생안정 없는 '성장론'이 돌이킬 수 없는 민심 이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하루가 멀다하고 민생대책을 쏟아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등장한 여권발(發) '경제위기론'에도 정국돌파용 노림수가 읽힌다.
◇ 與 "오로지 민생대책" 민심수습에 올인= 여권에선 며칠째 민생대책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12일 올해 건설공사에 5조3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건설부문 투자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엔 세금환급 등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이 나왔다. 11일에도 저소득층 통신요금 인하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이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철도요금·상하수도 요금 하반기 동결 방침도 공개했다. '민생안정'에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반도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은 후순위로 미뤘다. 반대 여론이 심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데다 민생 정책과제 선결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다. 특히 대운하 사업의 경우 가뜩이나 악화된 민심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여권은 조만간 개원되는 18대 국회에서도 민생 입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고유가 종합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6개의 법률개정안 처리가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 여당발 경제위기론은 정국돌파용(?) = 여권이 연일 '경제위기설'이 흘리는 데에도 민심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거시경제에 외환위기 때 나타났던 현상들과 유사한 구조적 위기의 조짐이 있다"고 한 데 이어 이날 "거시경제 전체의 불안은 대지진"이라고 말했다.
특히 물가상승, 국제수지 적자, 환율상승, 단기외채 급증, 투자부진 등 거시경제의 위험변수들을 '부실공사'로 지칭하고 구조적 위기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긴 했지만 '경제위기'나 '제2의 IMF'를 거론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외환위기와 비교하기엔 다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도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는 등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여권발 경제위기설에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과장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에서 정치권에선 여권의 '경제위기론'이 정치적 꼼수라는 반응도 나왔다. 위기설을 흘려 민생고를 자초한 책임론을 피해가려는 정국돌파용 카드 아니냐는 것이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다분히 국면돌파용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경제위기설 운운 대신 물가가 오르고 성장도 안 되는 데 대해 여권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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