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대형화 어떻게 이뤄지나

-가스공사와 통합 · 지주회사 방안은 문제점 많아 폐기
-추경예산 편성은 논란 일 듯
-값비싼 생산광구 인수에 따른 위험도 문제

국내 대표적인 석유 개발 기업인 한국석유공사의 대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됐다. 정부와 민간 자금을 합해 총 19조원을 2012년까지 투입해 자산을 현재의 3배 정도인 30조원 수준으로 확충하고 석유 가스 생산량은 6배인 하루 30만배럴로 늘린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합하는 방안, 두 회사를 그대로 두고 지주회사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통합 방안의 경우 현재 33% 이상의 지분이 증시에 상장돼 있는 가스공사와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석유공사를 합병시키려면 자산재평가나 공공 성격을 띠는 석유비축 부문 분리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지주회사 방안은 현재 정부 관리 체제에 또다른 의사결정기구를 둘 경우 자칫 '옥상옥'으로 비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지분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몸집을 키우기로 했다. 정부가 4조1000억원을 출자하는 한편 개발사업 프로젝트별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조직해 민간자본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택한 것. 이와 함께 가스공사와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통합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도록 했다.

정부는 민간 자본 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지만 공개될 경우 인수 대상 광구의 가격을 높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방안 가운데는 향후 10년간 자원개발사업에 2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내용이 포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석유공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과정에서 올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 적법한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석유공사에 9647억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이중 6000억원은 추경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 가능하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재의 고유가 상황이 추경 편성 요건 중 하나인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추경 형식으로 고유가 극복 대책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석유공사 대형화도 고유가 대책에 포함된다는 설명이지만 5년이라는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에 추경을 동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이재훈 지식경제부 차관은 "이 부분에 대해 관련 당국과 협의를 했으며 현재의 국가재정법으로도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석유공사가 값비싼 생산광구 인수에 주력함으로써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앞서 이재훈 차관도 지난 4월 기자들과 만나 "공사가 공공적 성격을 갖는 회사임을 감안할 때 석유공사는 탐사나 기술 개발을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내놓은 방침은 불확실한 탐사광구 인수보다 단기간에 자주개발률을 높일 수 있는 생산광구·석유개발기업 인수에 치중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유가 하락시 큰 폭의 손실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재훈 차관은 "원유 선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비해 생산 광구 가격은 다행히 중장기적으로 원유 가격이 배럴당 60~80달러 선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해 형성돼 있다"며 "현재가 오히려 생산광구 인수에 적기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필요할 경우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재무적인 방법 등도 구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