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분양의 원인은 고분양가에 대해 소비자들이 외면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대책은 폭리를 취하려는 건설사의 욕심에서 비롯된 미분양의 근본원인을 외면한 채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거래세를 1%포인트 줄이면 1조 5100억원 가량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해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결국 국민은 이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또 다른 명목으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분양가를 10% 내리면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방안과 관련, "분양가 인하에 대한 원칙과 세부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미 정부는 주택성능등급제, 단품 슬라이딩제 등을 통해 사실상 최대 21%까지 분양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수요자 위주의 후분양 제도를 전면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선분양제에서 소비자는 건설사의 횡포와 편법 분양가 인상에도 속수무책"이라며 "공공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후분양제를 민간부분에까지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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