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재협상, 대운하 결단 필요
-인기 영합주의는 경계해야
'대외 신뢰'과 '대내 민심', '미래'와 '현재'. '비전'과 '현실'. 이명박 대통령이 처한 딜레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은 '대외 신뢰'를 버리는 대신 '대내 민심'을 얻는 카드다. 이와 맞물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래'를 위한 승부수지만 '현재'로선 국정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러나 노도와 같은 국민적 저항은 이 대통령에게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60여년 평생동안 현재보다 미래를, 현실보다 비전을 우선하며 살아온 이 대통령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미래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은 현실에 대응할 수 밖에 없다. 민심을 얻지 못하고선 어떠한 성취도 의미가 없다.
정국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그 첫번째 열쇠가 쇠고기 재협상이다. 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제 신인도 손상 등을 이유로 쇠고기 재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는 더 많은 것을 잃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비전인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한반도 대운하 건설도 뒤를 미루거나 포기할 것을 원로들은 주문한다. 서울대 경제학부의 한 교수는 "한미FTA는 미국도 급한 입장이니 미국 의회의 동향을 살펴가며 천천히 나아가면 된다"며 "민심에 반하는 대운하 건설은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요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간다. 촛불시위가 수십만명 규모로 늘어난 이면에는 현 경기 상황에 대한 좌절감도 깔려 있다. 최근의 유가 급등과 고용 부진이 이 대통령의 잘못이 아님을 알면서도 '경제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현 경기 상황의 간극에 절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민심이다. 일각에서 좀 더 획기적인 민생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다.
한 민간기업 부장은 "지금 정부는 촛불시위로 대표되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답하는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이 체감하고 좋아할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비 절반을 부담해 주겠다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1400만명에게 많아 봐야 1년에 24만원씩 쥐어주는 대책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며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했다.
서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의 본질인 집 문제와 사교육비 문제가 우선 처리 대상으로 거론된다. 소득세 인하도 민심을 어루만지는 대책으로 제시된다.
다만 인기 영합주의(포퓰리즘)적 민생대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대 경제학부의 한 원로 교수는 "지금처럼 스태그플레이션(경기둔화 속 물가상승)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없다"며 "장기적으로 경제를 건실하게 유지만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기부양 또는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반(反) 시장적 정책을 펴다간 오히려 나중에 경기 반등만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해나가는 차분하고 원칙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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