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2만가구 안줄면 추가대책"

국토부 "지방 시장 악화로 원하는 효과 장담못해"

정부는 11일 발표한 지방 미분양대책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 분양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나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선까지 효과가 없을 경우 이후에 추가적인 완화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는 미분양주택은 2만여가구로, 공식적인 전체 미분양 물량의 15% 선이다. 국토부는 취·등록세 인하와 함께 일시적 1가구2주택자 요건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낮춰주는 조치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은 미분양주택이 팔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방 분양시장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효과가 기대에 크게 못미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미분양 해소에 대한)보장은 없다"며 "특히 부도업체가 더 늘어나는 등 지방 분양시장 어려움이 더 커질 경우 추가대책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