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동화회사 보증제도'
가 시행되고, 정크본드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펀드 신용평가제'도 도입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신설될 한국개발펀드(KDF)가 모태펀드(Fund of funds) 및 민간벤처펀드 투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자본시장의 유휴자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보·기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도 합성 CDO 상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높은 신용위험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아 단기·대출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해 자본시장을 통해 매각하는 합성 CDO를 도입, 중소기업이 더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떨어지는 신용위험은 신·기보를 통해 보강해주기로 했다.
회사채(P-CBO)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동화회사 보증제도'도 도입된다. 신용도가 떨어져 회사채 시장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유동화회사는 중소기업의 채권을 취합·유동화하고, 신·기보가 이를 보증해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매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펀드 신용평가제도'를 통해 정크본드의 수요기반을 확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중소기업 편입 펀드시장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에게 펀드의 신용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해 고수익 채권 편입펀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KDF도 동원된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해 간접적으로 벤처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모태펀드는 물론 민간벤처펀드에도 투자할 방침이다. 추가로 조성되는 모태펀드는 창업초기 벤처기업 등에 더 역점을 두고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거래소·코스닥의 상장요건을 세분화해 성장형 중소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3/4분기 중 추진키로 했다. 기업 성장단계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감안한 다양한 상장요건을 제시해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자기자본요건(100억 이상)을 시가총액기준으로만 변경해도 약 400개 성장형 중소기업이 상장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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