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양도세·종부세 완화 검토 안해"

"부동산 시장 상당부분 불안"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1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상당부분 불안한 요인이 있다"며 "1세대 2주택자 양도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 상향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양도세 인하는 부정적 신호를 줄 우려가 있고 종부세 기준 상향은 부동산 세제의 급격한 전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실장은 "보유세 확대에 따라 거래세 인하는 앞으로 부동산 세제의 기본 원칙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지방 미분양 대책과 관련해 "세제개편 방향은 실수요자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향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소득세율 관련 사항은 근원적인 세제개편에서 검토할 대상이나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