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가채무 관리 부서 신설해야"

이창용 부위원장 "국채발행 잔액 GDP 30% 넘어"

국가채무를 관리할 별도의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내에서 제기됐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국제증권업협회협의회(ICSA) 국제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국채발행 잔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국채발행비용 절감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부채를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금융전문가를 포함, 정부 내에 국가채무 관리부서를 별도로 신설해 국채시장의 전문화, 국제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채무관리 외에도 세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기관 투자자를 육성하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자산운용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한국 금융시장의 위험기피적 성향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도 기관투자자 육성과 함께 기관투자자의 행태가 변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려면 소득비례 부분을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확정기여형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급여가 변동되는 형태를 말한다.

둘째는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꼽았다. 이 부위원장은 "외환시장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지 않으면 조그만 충격에도 환율이 급변,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외환시장 발전과 채권시장 국제화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증권시장 국제화 시각에서 외환시장 발전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금융회사들은 선진국에 비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기법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자본시장을 이용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면 사업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 다양한 금융상품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