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엔 내각·수석 일괄사표 있었다

노前대통령 '재신임 발언'에 사표 제출 후 2시간만에 '반려'

-노前대통령 일괄사의후 지지율 30%대로 추락
-내각 사표 수리되면 당분간 대행체제
-총리 사직하면 재경부·교육부·외교부 순


한승수 국무총리를 포함, 국무위원 전원이 10일 이명박 정부 출범 107일 만에 일괄사의를 표명했다.

류우익 청와대 실장을 포함, 청와대 수석도 지난 6일 일괄사의를 제출한 바 있어 이번 쇠고기 문제로 내각과 수석 모두 일괄사의를 표명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권 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내각과 수석이 모두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장 가깝게는 지난 2003년10월11일 참여정부 출범 8개월여 만에 고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및 참모들이 사의를 넘어 구체적인 행동인 일괄사표를 제출한 적이 있다.

이때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들의 일괄사표는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신임 의사' 발언으로 촉발됐다.

노 전 대통령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비자금 수수의혹과 관련해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재신임'이라는 카드를 던졌고 이에 내각과 청와대 수석들도 '일괄사표'로 대통령의 뜻과 함께 한 것.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수사결과 사실이 다 밝혀지겠지만 그러나 그(최도술 전 비서관)의 행위에 대해 제가 모른다 할 수 없다"며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이 문제를 포함해 그동안 축적된 국민 불신에 대해서 재신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각과 수석들의 일괄사표는 2시간 만에 반려됐다.

노 전 대통령이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이 국민들에게 책임감을 표명한 것은 예의이지만 이번 상황에 대해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며 사표를 반려한 것. 이에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의 사표반려를 받아들여 사표를 철회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신임 발언'을 거치며 집권초기 80%대였던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했다. 이번 이명박 정부 초대내각의 사의 표명으로 17%대까지 떨어진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사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운영의 타개책으로 내각의 일괄사의가 종종 있었다"며 "민주화 이후 내각의 일괄사의 표명은 드물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각이 사의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기 전까지는 내각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만약 대통령이 내각 사표를 수리하면 해당 국무위원의 부처는 대행체제로 운영하게 돼 당분간 국정운영의 파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

더군다나 18대 국회 원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 달여 시간이 걸리는 장관 인사청문회를 고려하면 국무위원 인선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만약 총리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장관의 순으로 총리를 대신해 내각을 총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