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노인요양보험, 孝의 품앗이"

7월 도입… 보험료는 일본의 5분의 1, 중증에만 한정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 단위에 맡겨져 있던 효의 영역을 공동체로 끌어올린 제도다. '효의 세대간 품앗이'라고 할 수 있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같이 소개했다.

이 차관은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시기적절하게 도입했다"며 "국민 부담이 다소 늘어나지만 우리 국민은 이런 부담을 받아들일 정서와 여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금 도입하지 않으면 영원히 준비하기 어려운 제 5의 사회보험"이라며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치매 인구가 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무엇보다 적절한 규모를 갖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제도를 참고하되, 실패했던 부분을 보완해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요양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증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제도 시행 5년만에 재정이 급속하기 악화됐다.

이 차관은 "일본은 경증자까지 보험에 포함시키면서 재정부담이 심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우리는 일본 보험료의 5분의 1정도로 부담을 낮추고 대신 보험료 납부자 범위를 넓히고 보험대상을 중증에만 한정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 제도는 이해집단이 매우 다양하고 내용이 복잡하다"며 "막상 제도가 시행되면 저항 등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프라는 제대로 갖춰졌는지 서비스 질은 어떠한지 우려와 걱정의 시각이 많다"며 "이는 7월 제도 시행후 보완.확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효의 세대간 품앗이'라는 말은 직접 만들었다"며 "통상 사회보험이 돈을 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개념이지만 장기요양보험은 젊은 세대가 내고 65세 이상 혜택을 받게 되며 이런 과정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