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경감은 '시기상조'

[2008 당당한부자]일자리 확대가 양극화 해소의 정답

응답자들은 최근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는 상속세 폐지 및 경감 논의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1순위로 꼽혔지만, 지난해 조사결과보다 응답비율이 크게 떨어져 눈길을 끌었다.

상속세 폐지 및 경감에 대해 응답자 중 52.5%는 '부의 정당한 분배를 어렵게 하고 부의 세습화 문화를 부추킨다'며 반대했다. 반면 39.4%는 '기업의 편법 상속을 줄이고 기업활동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것에 대해 찬성했지만, 반대의견보다 13.1%포인트나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대의견은 40대(57.6%), 블루칼라(66.7%), 월소득 301~400만원(62.25), 부자비호감층(59.9%)에서 높게 나타났다.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고, 지역별로는 서울(55.7%), 인천/경기(55.2%)에서 높게 나타났다.

찬성의견은 대구/경북(43.8%), 학생(48.2%), 부자 호감층(46.7%)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60세 이상 응답자의 경우 찬성의견(42.3%)이 반대의견(41.1%)을 소폭 상회했다.

한편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31.4%)를 선택한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사회복지제도 강화'(26.7%)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제정'(15.6%) △'교육기회 확대 등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11.4%) △'부유세 강화 등을 통한 세제 정책'(10.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지난해 41.4%에서 1년새 10%포인트나 하락, 그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실망감을 느낀 국민들이 대폭 늘어났음을 시사했다.

이밖에 '취업기회 확대'를 선택한 응답자는 60세 이상(40.0%), 대구/경북(38.1%), 농/임/어업(40.6%), 학생(41.1%), 중졸이하(42.6%), 월소득 200만원이하 층에서, '사회복지 제도 강화'는 30대(33.3%), 월소득 301~400만원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